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었다면, 경매 후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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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저당권 설정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,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아요.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.

판단의 출발점은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는지가 아니라,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예요. 그때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지어졌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아요.

판단에서 중요한 점은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이 아니라,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에요.
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
• 기존 건물과 새 건물을 나누어 봐야 해요
• 경매 뒤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?
• 어떤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할 수 있나요?
• 참고 자료

원문: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었다면, 경매 후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