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,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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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,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.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.

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,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.

예외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신축 건물과 토지가 같은 사람 소유이고, 토지 저당권자가 그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을 확보한 경우 등입니다.
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
•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구별하는 이유
• 처음 확인할 사항
•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?
• 예외로 언급된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?
• 참고 자료

원문: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,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