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, 경매 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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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,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.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.

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,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나뉘더라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.

예외적으로 고려할 사정은 두 갈래입니다.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한지,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가 그 신축 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.
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
• 판단의 기준은 담보 설정 당시와 신축 뒤의 차이입니다
•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?
• 어떤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?
• 참고 자료

원문: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, 경매 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요?